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52, 2018. 7. 26., 기각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위헌확인 신용협동조합법제28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8, 2014. 9. 2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2,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88, 2010. 10. 2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염업조합법 전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9, 2010. 7. 29.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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